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법적효력 알아보기

지갑을 들고 다닌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는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분증만큼은 실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서 종종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정부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범운영인만큼 활용처가 많지는 않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인 만큼 앞으로는 활용처가 넓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정부24 어플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법적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OS 앱은 아직 시범운행을 하지 않고, 7월 말에 서비스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모바일 신분증인 만큼 PC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정부24어플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플의 모든 진행과정은 스마트폰에서 화면캡처가 불가능하여 진행과정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본인명의의 휴대폰', '발급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신사 PASS'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니, 미리 어플을 다운받아서 가입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24어플을 실행하고,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검색창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고 검색하면 나타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로 본인 인증을 하고, 숫자 6자리의 비밀번호 및 생체인증(지문)을 등록 가능합니다.

 

비밀번호까지 설정하면, 'QR코드'와 함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화면에 나타나며. 기차 승차표처럼 캡처 방지를 위해 하단에 흐르는 문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상세정보 표시'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뒷자리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신분증 발급일자', '발급처'가 나타납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라는 명칭처럼 말 그대로 본인 확인만 가능한지, 상대방의 QR을 읽는 리더기 기능은 확인서비스 내에는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QR코드를 읽으려면 다시 정부24 검색화면으로 돌아가서 '사실/진위확인' 메뉴를 검색하여 접속하고, 화면 맨 아래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누르고, '주민등록증 QR 진위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비로로 모바일 신분증의 QR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 QR코드 리더기 어플로 코드를 읽으면 이상한 영어문장만 나타나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효력

주민등록법 제25조(출처:법제처)

'메뉴'-'고객센터'-'활용처'에 접속하면 위 사진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신청 및 접수 시 신분확인

-공항(국내선), 여객 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

-CGV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시 성인인증

-전국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에서 미성년자 판매금지 품목 구매 시 성인 인증

-개인 간 거래시 신분확인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할 때

*단,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이용 불가능

 

개인 의견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만큼 실제 주민등록증처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이 신분증을 읽을 수 있는 리더기가 얼마나 배치되었을지가 의문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해서 어디를 가던지 QR코드를 찍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처럼, 각 관공서나 매장마다 QR코드 리더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있지 않는 한 아직은 활용도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활용처의 경우 '스마트폰의 사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운전면허나 자격 및 어학 시험에 대한 사항이 빠져있는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 '은행'이 빠져있는것은 살짝 아쉽습니다.

 

시범운영인만큼 활용도나 기능면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더 이상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쁩니다. 정부 정책정보를 보면 이미 활성화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처럼,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수 있다고 하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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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방법과 법적효력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당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스마트 강국이라는 이름처럼 많은 부분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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