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설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알아보기

최근 높은 연체율로 인해 MG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부 지점에서는 뱅크런(대량예금인출사태) 현상도 일부 나타나서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5천만원의 예적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이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법령이여서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예금자보호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 3항을 보면,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금액과 동일합니다.

 

즉, 일반 은행과 다른 법을 적용할 뿐, 새마을금고에서도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로 예금자의 예적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점이 합병된다 하더라도 법에서 예적금을 보호하기 때문에, 한도 금액 내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예금을 최대 4800만원 정도만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적금 갈아타기 가능 여부

얼마전에는 각 은행마다의 금융 상품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적금 상품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며, 어떻게든 이자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대출 상품과는 달리, 예적금 상품은 이자보다는 주거래은행에서 가입을 하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거치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은 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알아보는것도 상대적으로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예적금 중개 서비스는 현재 아주 적은 수의 은행 상품에 대해서만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기고 있는것이 불안한 분들이라면, 나중에 예적금 중개 서비스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안정적이고 금리도 괜찮은 은행 금융 상품을 알아보시고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정시켜 주고자 하고있습니다. 예적금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며, 이미 중도해지를 한 고객들이 다시 계좌를 복원할 경우 약정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중간에 비과세 예적금을 해지한다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원래 과세금액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계좌 복원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불안한 군중심리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긴합니다. 그러나 예적금 보호 및 계좌복원 혜택 등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근본적인 불안함이 생기지 않게 지도 감독을 하고자 하는 모습은 당장 찾아보기 힘든 것이 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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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보다는 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자주 애용했던 새마을금고이다 보니, 살짝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도고 시중은행처럼 최대 5천만원까지는 예적금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뱅크런을 막기 위해 보다 조건이 좋은 예적금을 출시할 수도 있으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테크를 하는 눈도 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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