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웹툰작가가 자녀 선생님을 신고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상에 화제입니다.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녹음한 사항을 문서로 만드는 녹취록은 어떻게 만드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녹음의 불법 여부 우선 저는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 법에 맞은 사항은 아닐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신고가 필요한경우,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등 꼭 전문가 분들과 상담을 하시거나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대화에 포함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14조..

'용돈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주거나 드리는 용돈 자체로는 세금(증여세 등)을 내면 모를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돈을 소득공제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무런 연고 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끌어와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용돈을 소비하도록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비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가족'에게 용돈을 주고, 해당 금액을 소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소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좋은 일도 하고, 연말정산에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받는방법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한다면 기부금 관련 내용은 누락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직원에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2023년에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법정기부금 1,000만 원 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분들은 세금 90%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청년으로 한정해서 지원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뿐 아니라 60세 이상이거나 경력단절인 여성분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분들의 소득세 감면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혜택을 얼마만큼 받을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자격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청년들만 혜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특법 시행령 27조)을 보시면 청년 뿐 아니라 다른 대상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대상 감면률(%) 감면기간 필수 요건 청년 90 5년 -나이가 15~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