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 (2023년 기준)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 5년 탔으면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안내 및 광고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환급금 대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주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보통 환급금은 '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돌려주는 돈'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세 등의 세금에 대한 환급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시 매입(구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거치기간 만기 일시상환금'을 받는 것입니다. 각 채권은 조례에 따라 5년 또는 7년 만기(서울 한정)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는데, 채권을 구입했다는 것 자체를 까먹어서 소멸될 때까지 돌려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울, 대구, 부산은 도시철도채권,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전은 지하철이 있음에도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합니다.

*'공채 매입'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등록비 계산 예시(출처: 자동차365)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등록비를 임의 계산해 봤습니다. 위 사진 중에 붉은색 네모로 되어있는 곳이 바로 채권 구매 비용입니다. 만약 '공채 할인'을 받기 위해 채권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매도(판매)했다만, 보유 중인 채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자동차 환급금은 없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주기로 특정 은행을 지정해서 '지자체 담당은행'으로 하는데, 이것을 '금고은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했던 지자체의 금고은행에서 환급금을 조회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차량등록증을 들고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금고 은행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차량구입 및 자동차 등록했던 자치단체"의 은행에서 조회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신 경우, 과거 거주하던 지역의 금고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표를 보시고 해당하는 은행을 확인하시고,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어플/앱) 모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특이하게 신한은행은 홈페이지 조회가 불가능하고, 모바일 어플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광주은행은 반대로 홈페이지 조회만 가능하고, 모바일 어플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대구은행을 포함한 일부 은행은 시스템 구축이 덜 되었지만, 2023년 들어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다음, 아래 표를 보시고 각 은행에서 검색 기능을 통해 "각 은행에 해당하는 매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메뉴에 접속해서 조회를 하시고, 채권 보유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 상단의 은행명을 클릭하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표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각 은행 어플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홈페이지	X	O	O	O	O	O	O
메뉴이름		공채	공채매입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모바일	O	O	O	X	O	X	O
메뉴이름	공공기관 채권	공채	공채매입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어플 다운로드	어플 다운로드	어플 다운로드		어플 다운로드	어플 다운로드	어플 다운로드
앱스토어 바로가기	앱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자동자 환급금 조회 대상자가 가장 많을 것 같은 서울 '신한은행'의 모바일 조회방법과,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금고은행으로 지정한 '농협은행'의 홈페이지 조회방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쏠(SOL)어플에 접속 및 로그인을 진행하고, 좌측 사진처럼 우측하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중간 사진처럼 스크롤을 내려서 '공공기관 채권'을 찾거나, 상단의 검색기능을 사용해서 '공공기관 채권'을 검색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채권보유 여부를 확인 가능한데, 우측 사진처럼 저는 아쉽게도 만기 된 채권이 없었습니다.

 

농협은행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을 진행하고, 좌측 사진처럼 검색기능을 통해 위 표에서 확인한 메뉴 명칭인  '미상환채권'이라고 검색합니다. 중간 사진처럼 검색 결과가 나오면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만기된 채권이 없기 때문에, 우측 사진에 조회된 내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사진이 작아보이지만, 클릭하면 원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고 각 은행에 해당되는 메뉴명칭 확인'-'메뉴검색'-'메뉴클릭'-'조회'라는 정말 간단한 절차입니다.

 

보유 채권이 없는 경우

맨 위에서 알아본것처럼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바로 매도했거나, 정말 아깝게도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는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개시일로 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고, 도시철도채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이자 모두 5년입니다. 

 

기존에는 채권 상환에 대한 내용을 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적었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이 채권 상환 대상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3월부터는 차량 등록 시 미리 계좌를 설정하면 채권 만기 시 자동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 시 채권 구입하신다면, 꼭 계좌정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5년 뒤에 생각하지도 못한 적금 같은 환급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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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분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채권 만기 상환 시기가 각각 5년 7년인 만큼 너무 길어서  많은 분들이 채권의 보유여부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환급금 뿐만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환급금이 생겨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글 살펴보시고 국세/지방세 환급금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 지방세 환급금 조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