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신청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최대 지원금 받기 위한 제품 가격 알아보기 (최대 480만원 지원)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어서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년에는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비용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추가적인 전기기구에 대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당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전자제품을 바꾸고자 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가격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제품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냉난방기,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일반용, 상업용)가 지원대상 제품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에너지효율등급만 "1등급"이여서는 안 되고, 라벨에 적혀 있는 "적용기준시행일"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출처: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지원대상 품목 리스트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 기준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동일하게 1등급을 요구하지만, 적용기준시행일은 모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신제품을 구매하셔도 안되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만 보고 구매하셔도 안됩니다.

 

"지원대상 품목"이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고, 라벨에 표시된 "시행일을 만족"하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지원되는 품목을 고르시고,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만족 라벨 샘플

 

위 사진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샘플로, "냉방기" 제품입니다.

 

라벨을 확인해 보니, 위에 표시되어 있는 등급이 "5등급"이고, 가장 하단에 적혀있는 시행일이 "2018.10.01"인 것으로 식별됩니다.

 

기준과 비교해 보면, 등급은 불만족하고, 시행일은 만족합니다. 이런 기기는 구입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끔 라벨을 보면, 위 사진처럼 그냥 동그란 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표시 시행일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법이기 때문에 계속 최신 내용으로 개정되고 있고, 위 사진처럼 동그란 형태의 라벨은 구 버전의 법에 따라서 사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시행일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옛날 기준으로 1등급인 제품이, 최신 기준으로는 2~5등급으로 판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라벨의 형태가 검은색 원으로 되어있는 제품이라면, 그냥 무시하시고 다른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괜히 설득당해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지원 못 받습니다.

 

혹시 해당 라벨이 어떤 법에 의해서 형태가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찾아서 별표 7번의 연혁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가능 금액

 

지원가능 금액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당 최대 480만 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48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신품'을 구매해야 하고, '구매가격의 40%'이내에서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 제품만 구입한다면 지원금액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출처: 공식 홈페이지

 

위 사진은 각 제품을 구매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가격은 당연히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일반적인 가격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제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글이 길어지니,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에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지원금을 위한 제품 가격

최대 지원금을 받기위한 가격 예상표
지원 기기	원래 가격	부가세 제외 금액	지원금 (구매가격의 40%)	최대 지원금 받기 위한 제품 가격
냉(난)방기	440	400	160	440만원 이상 제품
냉장고	440	400	160	440만원 이상 제품
세탁기	220	200	80	220만원 이상 제품
건조기	220	200	80	220만원 이상 제품

 

 

부가세를 제외한 원래 가격의 40%가 지원금이니까,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짜리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원금 한도를 확인해 보니, 각각 400만 원/2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440만 원 이상 제품, 세탁기와 건조기는 220만 원 이상인 제품을 구매해야 최대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4가지 제품을 모두 바꾸면서 1,32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최대 지원금 48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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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신청 대상 품목을 지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과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실수로 중고를 사거나, 라벨을 잘못 보고 구매한다면,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괜히 소비만 더 커지게 됩니다.

 

냉난방기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기준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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