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집주인 세금체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이야기하는 데 갑자기 세금은 왜?'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먼저 내고, 남은 돈으로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안 내고 있으면(체납), 여러분은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집주인의 세금체납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납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서 보증금이 우선순위 높아졌는데 무슨 말하는 거냐?'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법은 너무 어려우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국세기본법 35조 7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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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