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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의 불법 여부 알아보기 (녹취록 작성방법)

최근 한 웹툰작가가 자녀 선생님을 신고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상에 화제입니다.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선생님과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녹음한 사항을 문서로 만드는 녹취록은 어떻게 만드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녹음의 불법 여부 우선 저는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 법에 맞은 사항은 아닐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신고가 필요한경우,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등 꼭 전문가 분들과 상담을 하시거나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대화에 포함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14조..

정보/잡지식 2023. 8. 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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